(국민연금 개혁)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 토론

 

wony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숙의토론회

14일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하는 두번째 숙의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먼저 숙의토론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숙의는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국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연금 전문가와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시점
현행	9	40	2055년
1안	13	50	2061년
2안	12	40	2062

 

1안은 보험료율을 높이되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려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울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갈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 소득 보장파 vs 재정 안정파

1안과 2안을 지지하는 파를 각각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보장파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2030 세대가 받을 연금을 현재가치로 보자면 약 60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2. 매년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연금 기금이 지속 가능하다.

 

3. 보험료를 자산에도 매기고 국고로 지원하면 되고 선진국들은 부족분을 조세로 감당한다.

 

등이 있습니다.

 

반대 재정 안정파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1. 고갈 이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미래 세대 보험류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게 된다.

 

2. 연금 재정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적립 기금이 고갈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게 최우선 과제이다.

 

3.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앞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한가지 안을 정하고 그 안으로 법안을 변경하게 될텐데요.

 

저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된 후에,

 

소득대체율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연령대 별로, 가입 기간별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