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1 (국민연금 개혁)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 토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숙의토론회 14일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하는 두번째 숙의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먼저 숙의토론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숙의는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국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에서 주최하여 연금 전문가와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시점 현행 9 40 2055년 1안 13 50 2061년 2안 12 40 2062 1.. 2024.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