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1 (결혼 페널티? 메리트?) 주택 청약 특별 공급 개정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국토부에서 개정하기로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결혼은 하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청약을 위해서라는 이유이지만,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며 결혼 페널티 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3월 25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나온 개정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미적용 (민영, 공공)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