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알아보기!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란 5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계층 간 이동사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방안입니다.

 

우선 요약하자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과 여성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으로 다뤄졌으며,

올해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1차 청년과 여성층 참여를 위한 방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지금까지는 학업 정보는 교육부의 소관이고 취업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었지만 이번 플랫폼을 통해서 두 부처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졸업 전부터 취업까지 개인 맞춤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미리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 컨설팅, 직업훈련 등으로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한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육아 휴직 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보통 남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20일로 늘리면서 한 달 정도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는 현재 기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수준이지만 이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 ISA 계좌 활성화

 

ISA 계좌는 투자 수익,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기존에는 1인 1 계좌가 원칙이었습니다.

 

ISA는 간단하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의 1 계좌로는 3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계좌를 운용하여야 했지만, 복수 계좌가 허용된다면 유형별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시 범위 확대, 제공 상품 확대, 이전 제도 활성화'라는 3개의 워닉을 기준으로 하는 확대 방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 투자 및 배당 투자를 위한 ISA 가이드 (금융 자산 절세하기)

장기 투자 및 배당 투자를 위한 ISA 가이드 (금융 자산 절세하기)

 

4. 국민연금 조기 지급 제도 개선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비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는데 기존의 경우 1년 조기 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서 6% 감액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급여를 감액하여 조기 수급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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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청년 고용, 경력 단절, 출산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전과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년 이내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거나 육아 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이 바뀐다면 조금 더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ISA 계좌 같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들의 법이 개정될 계획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